070요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달봉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01-14 00:59:03 댓글 0

본문

[스마트 리빙] 신청 안 하면 통신 요금 할인 못 받아요 (2021.01.11/뉴스투데이/MBC)

매달 내는 통신비가 부담된다면 놓치는 할인 혜택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휴대 전화 요금을 할인받지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놓친 할인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54116_34943.html

#요금할인, #통신비, #혜택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하반기부터 비싸질 듯 / YTN

[앵커]
오늘(11)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새로운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됐습니다.

이번 고지서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연료비 조정 요금과 환경 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달라진 방식으로 책정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점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한 연료비 가격에 따라 요금이 오르내립니다.

한 해 평균 연료비와 지난 석 달간의 연료비를 비교해 그 차이가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350kWh를 가정했을 때, 이번 고지서부터 합쳐 있던 기후요금이 따로 표기되고, 연료비 영향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1,050원 정도 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낮은 유가에 힘입어 당분간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오를 전망입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기름값이 회복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차장 :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고요, 석유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다수 기관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적용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이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들다가 1년 뒤에는 폐지되고, 기후요금에 석탄감축 비용도 추가되면서 전기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11118223084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070요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8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itsoul.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